2018년 새롭게 바뀌는 교통법규 정리 /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2018년 새롭게 바뀌는 교통법규 정리 /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2018년 4월 25일부터새롭게 바뀌는 교통법규(도로교통법) 음주운전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7년 기준 음주단속에 적발시, 해당차량 견인 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동승자나 가족, 지인, 경찰이 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재차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25일 부터는 견인하는 비용을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개정되어 경찰이 견인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해 면허정지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입니다.

하지만 내년 2018년 4월부터는 대상자가 확대되어 보복운전, 교통단속에 걸리거나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 자, 특별 사면자 등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64세 이상 고령의 운전자 대상 교육도 새로 만들어집니다.